탈시설에서 자립생활전환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진형식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장애인 역시 점점 고령화로 가고 있다.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의 약 절반인 113곳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에 속한다. 대부분 비수도권이다. 인구소멸 위기 상황에서도 수도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건만 수도권 비대화와 지역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탈시설 지원서비스 역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크게 작용한다.

최근 지방자치의 활성화로 중앙정부의 기능이 점차 지방정부로 이관됨과 동시에 사회복지의 동향도 중앙집권적 체계로부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시설복지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 국민들의 사회복지 욕구의 증대, 그리고 복지적 관점의 변화 등의 영향으로 시설보호와 관련된 일련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시설거주자들의 처우와 관련하여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의 부족, 수혜자 불만족, 인권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어 왔다. 사회복지 시설은 폐쇄적․획일적․집단적이며, 강제력이 수반된 생활방식에 의해 시설거주자가 시설체제에 순응하도록 하여 시설운영의 용이함을 도모해옴으로써, 시설거주자의 사회적 자립능력 결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은 전체적으로 보편성에 입각하여 시설거주자를 지역사회와 격리시켜 수용 보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시설거주자의 개별성을 강조한 자립을 통한 지역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서구에서 추진되어 온 탈시설화 정책은 기존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이 확산되면서 종래의 수용시설 중심에서 탈피하여 서비스 대상자들의 거주지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복지 서비스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또한 자립생활의 패러다임도 “시설 밖 세상 속으로”를 외치며 탈시설에서 거주전환, 거주전환에서 자립생활전환으로 바뀌어지고 있다.

이제는 자립생활이 시설에서 나오는 탈시설만이 자립이 아니며 주거공간의 변화만이 자립이 아니다. 이동권을 시작으로 활동지원서비스는 물론 주거권 노동권 교육권 문화여가 까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역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시설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지역사회로 나와 독립적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못하고 있으며 장애부모와 단체들은 국가책임제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다못해 시설장애인들이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으로 자립할 경우 자립생활 정착금도 못받고 있는 제도적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활동지원시간 추가 역시 2년 후에는 소멸이 돼서 지속적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한 발달장애인들에게는 이중고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탈시설지원사업으로 지원주택 공급을 하고 있으나 주거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지 노동권과 교육권. 건강권에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에 놓여있다,

이에 한자연에서는 그동안 꾸준히 자립생활 운동을 해오고 있었으며 이번 서림케어드림을 시작으로 시설 장애인들을 지역사회로 나와 진정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연계사업은 물론 자립생활을 위한 직접지원을 하려한다.

서림케어드림은 충청남도 서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생활거주인이 약120명 정도의 대형 거주시설이다 지난 2023년 5월 30일 한자연은 서림케어드림과 협약을 맺고 서림케어드림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거주인들을 단계적으로 자립시키기로 하였으며 지난 6월 25일 전수조사를 마쳤으며 20명의 자립생활 희망자와 40명의 자립생활 가능자로 구분하여 지원하려 한다. 서림케어드림에서 한자연을 파트너로 삼은 이유는 전국 장애인 단체 중에서 전장애 유형을 포괄하는 당사자 조직이며 전국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서 전국 300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중 113개소가 한자연 소속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다.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장애인복지발전과 장애인당사자 기반의 서비스 변화에 큰 성과를 이룩해 내고 있다. 그렇기에 한자연과 한자연 소속 지역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탈시설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안착을 위한 전환지원을 가장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한다. 물론 지원하는 과정에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이 수없이 발생할 것이나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한자연과 서림케어드림이 함께 추진하는 거주시설장애인에 대한 단계별 탈시설 자립생활전환지원서비스가 힘들 것이다.

이번 탈시설을 통하여 자립생활전환이 지역사회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여야와 정부, 단체가 모두 함께 자립생활 솔루션을 구축하여 시설장애인들이 지역으로 나와 독립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길 기원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전환지원 사례가 지속적으로 생겨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