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중앙 정부와 244개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예산서 전수조사

목적

•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예산 감시와 정책 평가를 통해 장애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
• 장애 관련 예산의 범주화를 통해 '장애인지적' 예산 개념의 도입 가능 성을 모색함.
• 지자체 간 예산 비교를 통해 좋은 장애 예산 편성 확산하고자 함.

방법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2011년 전체 예산서에 접속
• 이 가운데 장애 관련 예산을 추출하여 별도의 양식에 기입
• 장애 예산을 지역별, 유형별, 연도별 분류하고 특이성 분석

주요 결과물

예산백서, 예산토론회, 좋은 예산 사례집

대상

광역자치단체(16개)와 기초자치단체(228개) 의회 회의록과 조례 전수조사

목적

• 지방의회의 장애 관련 발언과 조례, 그리고 장애 관련 공약 달성 정도를 의회별, 의원별로 평가하고자 함.
• 의정 활동 모범사례들을 개발하고 이를 사례집과 정책 제안서로 만들어 모든 지방의원들에게 배포하고자 함.

방법

•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체 회의록 검색
• 이 가운데 장애 관련 발언을 추출하여 의회별, 발언성격별, 의원별로 분류
• 전문가들이 발언 1건 당 0~3점 척도로 평가(평가위원 5명)

주요 결과물

의정백서, 의정활동평가 토론회, 우수의원 시상, 의정 활동 모범사례집

대상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모범음식점' 약2,800개소

목적

• 모범음식점 접근성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중증 장애인의 '최소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모범음식점 선정 기준에 장애인 접근성 조항이 포함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을 변경을 제안하고자 함.

방법

• 모니터요원이 사전에 표집된 모범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체크리스트에 장애인 접근성 여부 기입함.
• 주줄입구 접근가능성, 입석 테이블 설치 여부, 화장실 접근가능성 등 3가지 항목('최소접근성 항목')을 모니터링함.

주요 결과물

조사보고서, 토론회, 정책건의서

대상

서울시와 6대 광역시 구·군청 화장실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 휴게소 화장실 전수조사

목적

• 공중화장실 내에 설치된 접근가능한 화장실(속칭 ‘장애인 화장실’)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장애인 전용시설로 인식되어 '기피시설화'되고 있음.
• 이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화장실’ 운용 실태를 파악하고 화장실 명칭과 픽토그램을 바꾸는 등 실질적인 공용시설로의 전환을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하고자 함.

방법

• 모니터용원이 사전에 표집된 공공화장실을 직접 답사하여 조사함.
• 속칭 ‘장애인 화장실’의 남·여 구분 여부, 설치 위치(일반 화장실 내부 또는 외부), 픽토그램 등을 모니터링함.

주요 결과물

조사보고서, 토론회, 정책건의서

목적

• 우리 센터가 모니터링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16개 광역시도의 장애인 정책 및 인권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를 개발하고자 함.
• 이렇게 개발된 지표를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정책 및 인권 수준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고자 함.

방법

전문가 회의를 통해 지표를 개발함.

주요 결과물

지표, 지표개발보고서

대상

지방의회, 각급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단체 등

목적

•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우리 센터가 모니터링 한 각종 정보와 원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보 수요자들의 이용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모니터링리포트’를 격월로 발간하여 우리 센터가 생산한 각종 정책 정보를 전국의 지방의원, 일선 공무원,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함.

방법

격월간으로 ‘모니터링리포트’를 발간함.

주요 결과물

모니터링리포트

대상

16곳 광역단체와 228곳 기초단체 자치법규 약90,000건

목적

• 24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하여 장애차별적 조항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자료를 관계 당국에 제출하여 문제 조항의 개정을 촉구함.
•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기초한 ‘조례제·개정운동’을 통해 장애친화적 자치법규의 안정적 생산에 기여하고자 함.

방법

•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에 접속함.
•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의 전체 규모와 장애 관련 조례 실태를 조사하고 장애차별적 조항들을 모니터터링함.

주요 결과물

자치법규백서 및 보고서, 토론회, 정책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