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장학숙에 “장애인 학생은 못 들어와?”

박용근 기자 yk21@kyunghyang.com 
입력 : 2017.03.22 08:58:00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전북지역 지자체가 만들어 놓은 장학숙들이 정작 기숙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학생들은 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22일 전북도와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운영하는 서울장학숙과 전주시의 풍남학사(서울), 정읍장학숙(경기 안양), 진안장학숙(전주) 등 4곳이 장애인 차별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서울장학숙의 경우 장학숙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에 ‘신체 및 정신상의 사유로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사람은 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장학숙은 장애인은 입사할 수 있도록 했으나 공동생활에 부적합할 경우 퇴사토록 했다. 


이 때문에 이들 4군데 장학숙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학생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구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단체들은 “장학숙은 인재양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이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혈세를 들여 만든 것”이라면서 “정작 장학숙이 절대 필요한 장애인 학생들을 접근 차단시키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3220858001&code=940100)